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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아래 약관과 안내를 읽고 동의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이하 “고성군”)이 제공하는 고성통행 및 고성통행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성군"과 "관람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성통행 및 고성통행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관람객”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말합니다.
3. “관람객”이라 함은 "고성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방문자로 등록된 자로서, "대표자"와 "동승자"를 포함하며 "고성군"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대표자"라 함은 방문자 등록 시 대표자 정보 항목에 입력된 자를 의미합니다.
5. "동승자"라 함은 "대표자"가 방문자 등록 시 동승자 정보 항목에 입력된 자를 의미합니다.
6. “예약번호”라 함은 "관람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방문자 등록 완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의미합니다.
7. "출입번호"라 함은 "관람객"이 현장에서 관람료를 결제하고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결제 처리를 진행할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의미합니다.
8. "전자출입증"이라 함은 관람료 결제 후 "출입번호"가 부여되면 "관람객"이 사용하는 서비스 앱에 표시되는 "관람객"의 정보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의미합니다.
9. “관리자”라 함은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이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10.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고성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관람객"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관람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팝업 창 포함)에 게시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관람객"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성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성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본 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관람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고성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관람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고성군"이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관람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관람객"이 전화,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람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관람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성군"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람객"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등)
1. "고성군"은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기타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기타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의 기타 약관 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컨텐츠산업진흥법, 컨텐츠관람객보호지침 등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내용은 약관규제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제2장 방문자 등록]
제5조 (방문자 등록 및 이용계약 체결)
1. "대표자"는 "고성군"이 정한 방문자 등록 양식에 "대표자" 및 "동승자"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방문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방문자 등록 성립은 "관람객"이 되고자 하는 자 중 "대표자"가 방문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고성군"의 승낙이 "대표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고성군"은 "대표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성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기재, 기재누락, 오기 등 "고성군"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게 기재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방문자 등록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경우. 단, 14세 미만 "대표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동승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관람을 진행하는 경우의 방문자 등록 신청은 예외로 합니다.
4)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관람객"으로 등록하는 것이 "고성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방문자 등록 신청에 있어서 "고성군"은 "관람객"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성군"은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본 조에 따라 방문자 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6조 (관람의 시작과 종료)
1. "관람객"은 반드시 서비스 앱을 통해 방문자 등록 시 입력한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로 코드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람료 결제 후 서비스 앱 내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관람객"은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에 위치한 검문소(상행)을 통과할 시 앱 내 "전자출입증"을 제시해야 하며,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입차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민통선" 이북지역의 관람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단, 현지 상황에 따라 관람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관람객"은 민통선에 위치한 검문소(하행)을 통과할 시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출차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관람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관람이 종료되면 기 발급받은 앱 내 "전자출입증"은 즉시 삭제됩니다.
제7조 (이용제한 등)
1. "고성군"은 "관람객"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관심 관람자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거나 또는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고성군"은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성군"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고성군"이 "관람객"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관람객"이 "고성군"에 제출한 휴대폰(SMS, 앱 푸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고성군"은 불특정다수 "관람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관람객 정보의 변경)
1. "대표자"는 관람료 결제처리 이전까지 관람객정보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 및 "승자동"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관람료 결제처리 이후에는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고성군"은 "관람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자 등록 및 조회 서비스
2) 게시판형 서비스
3) 위치기반 서비스
4) 전자출입증 발급 서비스
5) "고성군"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6) 기타 "고성군"이 정하는 업무
2. 서비스 기간은 "관람객"이 본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관람객"의 관람 종료 및 "고성군"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이행이 종료된 날까지입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고성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성군"은 "관람객"에게 통지합니다.
5. "고성군"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통지하고 ‘콘텐츠관람객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람객"에게 보상합니다.
제11조 (고성군의 의무)
1. "고성군"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고성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람객"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고성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람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고객센터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2조 (관람객의 의무)
1. "관람객"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고성군"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고성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관람객"은 이 약관 및 “고성군”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관람객"은 “고성군”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고성군” 또는 관련 기관(22사단, 고성통일전망대 등)이 "관람객"의 이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관람객"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관람객"은 “고성군”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관람객의 금지 행위)
"관람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하여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방문의사 없이 반복적인 방문자 등록행위 등을 하는 행위
4. "고성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5. “고성군”이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출입증"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 “고성군”의 에디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7. “고성군”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1. "고성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3. "고성군"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군"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람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 "고성군"이 제공하기로 "관람객"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람객"에게 통지 가능한 연락처로 즉시 통지합니다.
5. 본 조 제5항의 경우 "고성군"은 이로 인하여 "관람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성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한계)
1.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도 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정책]
제1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고성군"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고성군"의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성군"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 (권리의 귀속)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고성군"에 귀속됩니다. 단,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고성군"이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 등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로고, 슬로건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법령과 국제조약에 기하여 "고성군"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3. "관람객"은 본 약관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고성군"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를 정보 취득 또는 개인적 사용용도 하에서 "고성군"로부터 제공되는 형태 그대로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성군"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고성군"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콘텐츠, 전자출입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관람객"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이용 허락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1. "고성군"은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법령과 "고성군"의 정책에 따라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람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합니다.
3. "고성군"은 "고성군"과 "관람객" 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관람객"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고성군"과 "관람객" 간에 제기된 법적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5. "고성군"과 "관람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춘천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1. "고성군" 또는 "고성군"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고성군"를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성군"은 "관람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성군"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고성군"이 범죄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책임제한)
1. "고성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고성군"은 "관람객"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사업자 정보)
"고성군"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 전화번호 : 033-680-3114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0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이하 “고성군”)이 제공하는 고성통행 및 고성통행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성군"과 "관람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성통행 및 고성통행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관람객”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말합니다.
3. “관람객”이라 함은 "고성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방문자로 등록된 자로서, "대표자"와 "동승자"를 포함하며 "고성군"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대표자"라 함은 방문자 등록 시 대표자 정보 항목에 입력된 자를 의미합니다.
5. "동승자"라 함은 "대표자"가 방문자 등록 시 동승자 정보 항목에 입력된 자를 의미합니다.
6. “예약번호”라 함은 "관람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방문자 등록 완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의미합니다.
7. "출입번호"라 함은 "관람객"이 현장에서 관람료를 결제하고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결제 처리를 진행할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의미합니다.
8. "전자출입증"이라 함은 관람료 결제 후 "출입번호"가 부여되면 "관람객"이 사용하는 서비스 앱에 표시되는 "관람객"의 정보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의미합니다.
9. “관리자”라 함은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이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10.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고성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관람객"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관람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팝업 창 포함)에 게시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관람객"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성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성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본 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관람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고성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관람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고성군"이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관람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관람객"이 전화,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람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관람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성군"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람객"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등)
1. "고성군"은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기타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기타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의 기타 약관 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컨텐츠산업진흥법, 컨텐츠관람객보호지침 등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내용은 약관규제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제2장 방문자 등록]
제5조 (방문자 등록 및 이용계약 체결)
1. "대표자"는 "고성군"이 정한 방문자 등록 양식에 "대표자" 및 "동승자"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방문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방문자 등록 성립은 "관람객"이 되고자 하는 자 중 "대표자"가 방문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고성군"의 승낙이 "대표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고성군"은 "대표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성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기재, 기재누락, 오기 등 "고성군"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게 기재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방문자 등록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경우. 단, 14세 미만 "대표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동승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관람을 진행하는 경우의 방문자 등록 신청은 예외로 합니다.
4)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관람객"으로 등록하는 것이 "고성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방문자 등록 신청에 있어서 "고성군"은 "관람객"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성군"은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본 조에 따라 방문자 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6조 (관람의 시작과 종료)
1. "관람객"은 반드시 서비스 앱을 통해 방문자 등록 시 입력한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로 코드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람료 결제 후 서비스 앱 내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관람객"은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에 위치한 검문소(상행)을 통과할 시 앱 내 "전자출입증"을 제시해야 하며,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입차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민통선" 이북지역의 관람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단, 현지 상황에 따라 관람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관람객"은 민통선에 위치한 검문소(하행)을 통과할 시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출차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관람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관람이 종료되면 기 발급받은 앱 내 "전자출입증"은 즉시 삭제됩니다.
제7조 (이용제한 등)
1. "고성군"은 "관람객"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관심 관람자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거나 또는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고성군"은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성군"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고성군"이 "관람객"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관람객"이 "고성군"에 제출한 휴대폰(SMS, 앱 푸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고성군"은 불특정다수 "관람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관람객 정보의 변경)
1. "대표자"는 관람료 결제처리 이전까지 관람객정보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 및 "승자동"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관람료 결제처리 이후에는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고성군"은 "관람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자 등록 및 조회 서비스
2) 게시판형 서비스
3) 위치기반 서비스
4) 전자출입증 발급 서비스
5) "고성군"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6) 기타 "고성군"이 정하는 업무
2. 서비스 기간은 "관람객"이 본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관람객"의 관람 종료 및 "고성군"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이행이 종료된 날까지입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고성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성군"은 "관람객"에게 통지합니다.
5. "고성군"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통지하고 ‘콘텐츠관람객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람객"에게 보상합니다.
제11조 (고성군의 의무)
1. "고성군"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고성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람객"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고성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람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고객센터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2조 (관람객의 의무)
1. "관람객"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고성군"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고성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관람객"은 이 약관 및 “고성군”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관람객"은 “고성군”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고성군” 또는 관련 기관(22사단, 고성통일전망대 등)이 "관람객"의 이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관람객"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관람객"은 “고성군”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관람객의 금지 행위)
"관람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하여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방문의사 없이 반복적인 방문자 등록행위 등을 하는 행위
4. "고성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5. “고성군”이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출입증"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 “고성군”의 에디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7. “고성군”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1. "고성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3. "고성군"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군"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람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 "고성군"이 제공하기로 "관람객"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람객"에게 통지 가능한 연락처로 즉시 통지합니다.
5. 본 조 제5항의 경우 "고성군"은 이로 인하여 "관람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성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한계)
1.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도 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정책]
제1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고성군"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고성군"의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성군"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 (권리의 귀속)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고성군"에 귀속됩니다. 단,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고성군"이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 등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로고, 슬로건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법령과 국제조약에 기하여 "고성군"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3. "관람객"은 본 약관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고성군"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를 정보 취득 또는 개인적 사용용도 하에서 "고성군"로부터 제공되는 형태 그대로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성군"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고성군"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콘텐츠, 전자출입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관람객"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이용 허락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1. "고성군"은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법령과 "고성군"의 정책에 따라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람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합니다.
3. "고성군"은 "고성군"과 "관람객" 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관람객"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고성군"과 "관람객" 간에 제기된 법적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5. "고성군"과 "관람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춘천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1. "고성군" 또는 "고성군"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고성군"를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성군"은 "관람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성군"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고성군"이 범죄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책임제한)
1. "고성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고성군"은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고성군"은 "관람객"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사업자 정보)
"고성군"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 전화번호 : 033-680-3114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0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이하 “고성군”)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고성군”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고성통행 앱 및 웹사이트 내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이용자가 언제나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성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관람객 방문자 등록 및 관리
관람객의 정보 확인, 관람을 위한 본인 식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내 우발상황 대처,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관람객 이용 현황 분석 및 서비스 개선
인구통계학적 분석, 서비스 방문 및 이용기록의 분석 등 관람객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신규 서비스 요소의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 수집
“고성군”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고성통행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합니다.
2. 수집 항목
“고성군”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위탁)
1. “고성군”은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경우(수사기관의 요구 등 포함)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고성군”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받은 업체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1. “고성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하는 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고성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고성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고성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고성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1. “고성군”은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성군”은 이용자가 방문한 서비스와 앱 내 페이지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고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관광행정팀
- 담당자명 : 송원
- 직 책 : 주무관
- 연락처 : 033-680-3352 / lazensky@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정보주체는 “고성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담당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합니다.
제8조(기타)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2.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의 변경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필요 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고성군”이 제공하는 고성통행 및 고성통행 기반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고성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고성군”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고성통행 앱 및 웹사이트 내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이용자가 언제나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성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관람객 방문자 등록 및 관리
관람객의 정보 확인, 관람을 위한 본인 식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내 우발상황 대처,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관람객 이용 현황 분석 및 서비스 개선
인구통계학적 분석, 서비스 방문 및 이용기록의 분석 등 관람객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신규 서비스 요소의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 수집
“고성군”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고성통행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합니다.
2. 수집 항목
“고성군”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 파일 명칭 |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처리 목적 및 근거 | 보유기간 |
|---|---|---|---|---|
| 1 | 대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차량정보(차종, 색상, 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위치정보 등 | 관람객 방문자 등록 및 관리 이용현황 분석 및 서비스 개선 |
관람 종료 시 까지 |
| 2 | 동승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 관람객 방문자 등록 및 관리 | 관람 종료 시 까지 |
| 3 | 앱 관련 기록 | IP주소, 쿠키정보, MAC주소, 저장연락처,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서비스(앱)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동 수집 정보 | 관람 종료 시 까지 |
제3조(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위탁)
1. “고성군”은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경우(수사기관의 요구 등 포함)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고성군”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받은 업체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업체명 | 제공 항목 | 정보 제공 목적 |
|---|---|---|---|
| 1 | 고성통일전망대 | 이름, 생년월일, 차량정보(차종, 색상, 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 현장결제 시 관람객 정보 확인 |
| 2 | 22사단 | 이름, 생년월일, 차량정보(차종, 색상, 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위치정보 | 민통선 이북지역 내 관람객 통제 |
| 3 | ㈜커넥티드 | 이름, 생년월일, 차량정보(차종, 색상, 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위치정보 | 서비스, 분석, 통계, 활용 |
제4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1. “고성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하는 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항목 | 근거 법령 | 보존기간 |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6개월 |
| 서비스 방문 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1년 |
①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고성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고성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고성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고성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1. “고성군”은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성군”은 이용자가 방문한 서비스와 앱 내 페이지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고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관광행정팀
- 담당자명 : 송원
- 직 책 : 주무관
- 연락처 : 033-680-3352 / lazensky@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정보주체는 “고성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담당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합니다.
제8조(기타)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2.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의 변경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필요 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고성군”이 제공하는 고성통행 및 고성통행 기반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이하 “고성군”)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고성군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고성군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고성군은 법률이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성군은 변경사항을 최소 7일 전에 관련 서비스 앱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④ 단, 개정되는 내용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고성군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성군이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고성군은 직접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지역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내 차량 및 도보 이동가능구역을 이탈한 경우 알림
②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내 차량 이동가능구역에서 10분 이상 정차 시 알림
③ 기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고성군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중지)
① 고성군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고성군의 제반사정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위 항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 중단의 경우 고성군은 사전에 관련 서비스 앱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성군은 지체 없이 철회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③ 이용자는 고성군에 대하여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이용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14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고성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고성군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고성군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고성군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④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⑤ 고성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위치정보 제공 현황]
제9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고성군은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 및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0조 (8세 이하의 아동 동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고성군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고성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1조 (손해배상)
고성군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고성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면책)
① 고성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성군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고성군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고성군은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고성군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고성군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고성군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 대표전화 : 033-680-3114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0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고성군은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송원
2. 대표전화 : 033-680-3352
이 약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이하 “고성군”)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고성군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고성군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고성군은 법률이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성군은 변경사항을 최소 7일 전에 관련 서비스 앱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④ 단, 개정되는 내용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고성군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성군이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고성군은 직접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지역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내 차량 및 도보 이동가능구역을 이탈한 경우 알림
②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내 차량 이동가능구역에서 10분 이상 정차 시 알림
③ 기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성군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고성군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중지)
① 고성군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고성군의 제반사정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위 항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 중단의 경우 고성군은 사전에 관련 서비스 앱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성군은 지체 없이 철회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③ 이용자는 고성군에 대하여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이용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14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고성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고성군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고성군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고성군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④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⑤ 고성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위치정보 제공 현황]
| 제공받은 자 | 제공하는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 22사단 | 이용자 현 위치를 이용한 민통선 이북지역 내 관람객 통제 | 현위치 |
| ㈜커넥티드 | 이용자 현 위치를 이용한 통계 및 서비스 제공 | 현위치 |
제9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고성군은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 및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0조 (8세 이하의 아동 동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고성군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고성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1조 (손해배상)
고성군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고성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면책)
① 고성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성군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고성군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고성군은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고성군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고성군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고성군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 대표전화 : 033-680-3114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0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고성군은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송원
2. 대표전화 : 033-680-3352
동승자 정보 입력에 대한 책임
대표자는 동승자에 대한 인솔과 입력한 동승자의 신상정보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합니다.
